sns 거래 환불 문제 해결방법

Question

얼마 전에 위 사진처럼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용의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는데, 사업자 정보가 없어도 이 전화번호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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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전화번호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