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제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갑자기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제가 해당 업체에 문의 신청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니
신청 목록에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우에 저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저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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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외에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