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송금대행 사이트 이용 시 처벌받나요?
코인 송금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코인송금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국민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인증마크까지 있으면 괜찮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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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코인 등이나 암호화폐의 송금의 대행하는 행위는 사기의 위험이 크고, 각 서비스 마크 등이 있다고 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도 특금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송금 대행을 빌미로 사기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