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근 폭우로인해 가평 서산 산청 등 6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어떠한 정책으로 해당 지역들이 운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단순한 피해 복구 지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요. 무너진 도로나 하천, 공공시설 복구비도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전기료 감면 같은 생활비 지원도 같이 따라옵니다. 소상공인이나 농어민에겐 융자나 이자 지원, 재창업 자금도 제공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구호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복구 프레임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대통령 승인 하에 신속한 예산 투입이 가능해지고, 공무원 인력도 중앙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어서 지자체 단독 대응보다 훨씬 빠르고 유기적인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자체로 해당 지역이 겪는 고통을 정부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신호이자,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는 것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의식주 중에서 집을 잃은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며, 이러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이는 복구지원에 국가적인 지원이 있으며, 생활용품이나 구호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별재난 지역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속한 지역을 재건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가고
동시에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세금 징수가 늦춰지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재해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복구비용 국고 지원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난 복구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재난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난지원금확대: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생계비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주택파손,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이 상향지급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생계안정지원: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시설(대피소, 임시 조립 주택 등)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비원확대,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 피해 조사의 신속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감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최장 9개월/1년)
상속세 재산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최대 1년)
의료·보험 지원
건강보험료 30~50% 감면, 연체금 징수 제외(6개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생활비 절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TV수신료·우체국예금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주거·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6개월 지원(연장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긴급생활안정자금, 농어업인 융자(1.5~2.0%)
기타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병력동원·예비군훈련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