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등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비번 찾기등을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비번 찾기 시도를 해서 여러번 틀리기도 하구요
이건 경찰에 신고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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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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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