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이혼을 자꾸만 요청하네요?

2020. 05. 08. 04:29

공무원생활 40년하고 퇴직한 65세 남성입니다 퇴직한지 2년되었고요 자꾸만 시비를 걸어 화를 나게 안들어 폭언을마게 만들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네요 재혼한지 20년되었고요 나이도 내보다 4살연상이라 이제 집에서 밥해먹고 빨래하는 것이 귀챦다면서 식사도 보통 아점13:00 저녁은 빵이나 라면등으로 넘겨버랍니다 자꾸만 친정식구들과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자랑만 합니다 자식한테 밥도 제대로 해주지도 안았으면서 조카는 어떻게 했다더라는둥 남편의 플라이버시를 건드립니다 결혼전에 6천 결혼 후에 3천정도 보증을 서서 못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핑계로 퇴직금1억정도를 자기앞으로 해 놓고 주택의 1/2을 자기명의로 이전 시켜 달라고 주기적으로 떼를 씁니다 외부에서 금액적으로 한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어도 주부라도 가사노동비가 월 100만원은 된다는둥 등 화합적인이야기는 안하고 어떻게 자기 안일을 위해서만 행사를하니 참말로 난감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자기혼자 미국, 호주,유럽, 중국여행 다 다니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용돈 안 줘놓고 그런것도 못하냐고 대놓고 시비를 걸어 옵니다

6년전부터 나는 안방 마누라는 거실 각자 침대에서 나는 코곤다는 핑계로 마누라는 잠꼬대로 귀신울음소리로 각자 도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혼후 세금 공제하고 월 27 0만원 받은걸로 계산하면

질문1

만약 기사노동비가 월100만원이라면 그속에 본인생활비는 포함되는지요?

질문2

공무원 40년에 결혼생활 20년이면 자산분활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아들과 미혼인 딸 1명 있음)

질문3

지금와서 보면 너무 개인주의 적이라 열심히 같이 살아도 뭐한데 자기입에서 고소해서 이혼청구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니 마누라 잘 되는 꼬라지 보기 싫어 내가 유책사유가 없는한 죽어도 이혼 안 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혼시의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 재산 형성의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도, 그동안 혼인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바, 동거나 부양, 정조, 협력 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보이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단순한 다툼, 욕설, 폭언 만으로는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5. 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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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사노동비가 무엇을 의미하며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활을 할 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평가하여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 수급 규정이 적용되며,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이 20년이고 재산 대부분이 결혼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산 중 특유재산이 많다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거나 유책이 없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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