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피제는 무슨 제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검사기제를 또 추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기피제 는 어떤 제도 인가요 원치 않는 검사한테는 수사를 받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 ,또 법관의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이나 기피,회피 규정이 없다”며 “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