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집행을 본인의 부재 시에 실행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이 적법하게 받은 압수영장을 압수 대상자의 부재시에 집행을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압수가 집행 된 사실을 알았을 때 압수대상자는 수사기관에 부당한 집행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 할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압수수색 실시의 사전통지는 본질적으로 압수물 인멸, 은닉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위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의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전조에 규정한 자(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를 압수 ․ 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 ․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