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가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판결에 따라 무역 실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Question

비상권한법 해석을 두고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을 다루게 됐다는데요 결과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세율 반영도 바뀔 수 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무역 현장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비상권한법 해석에 따라 트럼프식 상호관세가 합헌으로 인정되면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 수입품에 갑작스럽게 추가관세를 매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 테이블을 자주 바꿔야 하고 선적 전에 예상세액 산출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행정부 재량권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동안 부과된 관세를 환급할지 여부는 별도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돼서 수입자는 위험부담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하고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이나 선적서류 작성 시 환율과 세율 변동에 대비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양새이며, 어떠한 판단이 나오든 미국정부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호관세가 아니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부과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리있어 그 이후의 상황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결국 트럼프 관세의 철폐여부입니다. 이러한 쟁점 관세는 상호관세이기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러한 상호관세가 철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무역의 판도가 다시 바뀔 수 있기에 통관절차 및 세율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