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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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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증 교환시스템이 현실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EO나 CTPAT 인증을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관 신뢰성과 속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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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EO나 CTPAT 같은 인증을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수출입 기업은 매번 상대국 세관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세관 입장에서도 상호 인증된 기업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검사 비율을 줄일 수 있어 통관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각국의 보안 기준과 데이터 공유 규정이 달라서 시스템을 실제로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현실화되면 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뢰도 확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인증 교환시스템 구축은 관련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통관 신뢰성과 속도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효율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eo.or.kr/sub/sub04_02.php?boardid=news&mode=view&idx=101&sk=&sw=&offset=&category=#:~:text=**%20CTPAT(Customs%2DTrade%20Partnership%20Against%20Terrorism%2C%20%E5%B0%8D%ED%85%8C%EB%9F%AC%20%EB%AF%BC%2D%EA%B4%80,%EC%84%B8%EA%B4%80%EC%A7%81%EC%9B%90%EC%9D%84%20%EB%8C%80%EB%8F%99%ED%95%98%EA%B3%A0%20%EC%A7%84%ED%96%89%ED%95%9C%20%EC%88%98%EC%B6%9C%EC%9E%85%20%EC%95%88%EC%A0%84%EA%B4%80%EB%A6%AC%20%ED%98%84%ED%99%A9%20%EA%B2%80%EC%A6%9D

    감사합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운영되는 AEO나 CTPAT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 교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통관 신뢰도와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수입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된다면 서류 확인이나 위험평가 절차가 단축되고 검사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법제 차이와 보안 우려 때문에 단일한 플랫폼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정 양자나 지역 차원에서 협력은 가능하지만,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려면 정치적 신뢰 구축과 데이터 공유 규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에 대한 신빙성이 증가하기에 효율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검사 통관 및 통관정보 전송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신뢰도는 효율성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