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출 이자는 왜 세금 감면이 없나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리에도 그 만큼 세금 감면을 해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다 보니 대출금리의 경우는 '소비'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세금감면이 없습니다. 반대로 은행입장에서는 이 대출이자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출이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만 세금과 관련된 질의다 보니 세금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은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반대로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법인세 성격으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은 은행이 얻고 은행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대신 정부에 세금을 내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입장에서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도 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원리 입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은행이 대신 내주고 대출에 대한 세금은 소비자가 대신 내주는 형식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