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일본측에게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면 독도 빼앗기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본과의 정상회담 후 일본측에서 독도영유권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질문제목처럼 윤대통령이 일본측에게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면 독도 빼앗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런짓을 하더라도 독도가 일본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문제는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런일을 했다면 탄핵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