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어찌 되는지요?

Question

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여 종합보험의민사합의,형사 합의가 잘 안됩니다 합의가 안되었을때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건은 관계가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형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나 음주 등의 경우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좋으나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죄로 형사적인 죄책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 대개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 모두 합의를 보는데, 합의를 보는 경우

형사 처벌에 있어서 상당한 참작이 되어 양형상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공탁 제도가 있는 점에서 공탁을 한 경우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 합의한 효과를 인정해주는 점에서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