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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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공공기관 민원을 접수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감사원이나 다른 상위 기관에 재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민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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