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겜매음하고 모욕죄 잘안먹히나요??
유튜브나 디시나 그런곳가면 통매음헌터들이 욕설유도하고 돈뜯는거때문에 요즘 잘 안통한다던데 게임에서의 모욕죄랑 통매음
성패드립도 한두번은 안되고
겜40분 내내 성패드립듣는수준 아니면 힘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정도와 지속 기간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성이나 성적 흥분감 고취의 요건을 불충족 하거나,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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