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할떄 욕하면 고소먹고 그러나요 현실에서요??

Question

게임할 때 욕하면 법적 문제 생기거나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온라인에서 욕하는 게 정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게임에서요! 그런 경험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온라인 욕설이 점점 더 민감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궁금하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욕이 성립한다거나 그와 별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