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폭대법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시행할수 없는 법이죠?

Question

일본의 폭대법은 야쿠자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조건인 시규 은행 계좌 개설 금지, 휴대폰 신규 계약 금지, 뷰동선 게약 같은것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던데요. 저것말고도 여러가지가 더 있겠지만 저런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것도 못하게 하는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줄수 없는 법이겠죠?

중국 같은 나라에서나 시행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물론 야쿠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범죄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서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기본 인권 사상과는 충돌할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맞습니다.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은 야쿠자 조직 근절을 위해 금융, 통신 등 기본 생활 활동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권리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런 식의 광범위한 제한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