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안돼요 왜그런거죠

Question

어제 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다하여 이러쿵 저러쿵 사건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하나 없이 진술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관할서에서 연락이 올거다 그런데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수사관 배정도 언제할 지 모른다고 하셔서기다리기엔 스트레스 받아서 형사사법포털이란걸 찾아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보았는데 해당하는 자료가 조회가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 출석 후에 혐의 성립이 안되면 피해자 출석에서 끝이 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 포털에 반영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