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만약 어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적발되면 총 2년 동안 면허취득 제한이 걸리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을 어제, 오늘 연속으로 2회 적발되면 마지막 적발일로부터 1년간 면허취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2년 제한은 3회 이상 적발 시에만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중복 누적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회 적발 시 총 2년이 아니라 마지막 적발일로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회째부터는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Answer 2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매우 조심해야 하구요.

1.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 2년 동안 면허취득 제한이 걸립니다.

2. 면허 취득을 원하는 경우라면 꼭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해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적발되면 면허취득 제한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Answer 3

어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후, 그 다음 날 또 적발되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범이 적용되면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내용은 관할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