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라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용돈처럼 지급하는것인가요?
특정연예인이 언급해서 질문드려요.
노동을 하지않아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기본소득정책이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 될수있어서
소비를 촉진할수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소득격차가 3-4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월200대이하를 받는 사람들이 천만명이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복지지출비용은 세계꼴등에 가까이 갑니다. 기본소득 10만원 20만원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소비도 가능해집니다 소비를 해야 기업도 사는겁니다
앞으로 AI 가 발전하면 할 수록 사람이 할 수있는 일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될테고 일자리가 없어지니 불만도 많아 지겠죠
최소한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세어나가는 세금만 잘 체크해도
기본소득을 주고도 남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실행되야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전부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직업의 여부, 소득 및 재산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해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용돈처럼 가벼운 개념은 아니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특히나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청년층 등)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고 월 10~25만 원 정도 금액으로요.
기본소득은 특정 인원, 신분, 직업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는 방법입니다. 복지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과 지급할 금액을 쉽게 모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