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돈을주고 받아도 되나요?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한장당 5만원씩 돈을주고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재개발은 도정법에 위반되지만 공공재개발을 다른거라고
문제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들어본 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작성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매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공용비용에 지출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금전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내지 기타 배임죄, 공무집행 방해 또는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