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실제 보상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청구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무죄판결 자체보다는, 무죄 확정 이후 별도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실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형사보상 청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뢰인이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일당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점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보수 역시 일정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다음 단계인 형사보상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무죄판결 확정 여부, 비용보상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출석 경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 형사보상까지 실제로 인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준강제추행 무죄 후 형사보상, 실제로 가능할까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5. 12. 1.&gt;,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lt;개정 2001. 7. 24.&gt;,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1. 7. 24., 2015. 12. 1.&gt;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 7. 24.&gt;'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8)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