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게임 계정 사기 당한거 경찰서에 가셔 환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게임 계정 사기 당한거 경찰서에 가셔 환불 받을수 있나요 진정서 같은거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못하나요 처벌이 아니라 합의를 하고 싶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지 환불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에는 부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