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들은 개인거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유물 거래시 개인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감정을 받고 정식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나쁜 도굴꾼에게 첫 거래가 되었던 유물이라면 강제 회수조치도 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물에 대해서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서 감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도굴된 경우여도 그 이후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선의취득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강제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