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곤충 단백질 국제 거래의 규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식품의 국제 거래가 활성화 되는 경우 식품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제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곤충 단백질의 국제 거래를 위한 규제 방안은 식품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공하는 국제식품규격을 기반으로 하되, 곤충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곤충은 혼입물로 분류되지만, 향후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더욱 세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때, 곤충 단백질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위생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용곤충도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식용곤충 안전지침을 통해 전처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또한, 곤충 단백질의 국제 거래 시 생태계 보호를 위한 규제도 중요합니다.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가능한 곤충 종의 목록을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곤충 단백질의 국제 거래 규제는 식품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곤충 단백질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신소재 식품규정처럼 새로운 곤충 종의 도입에 대한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생태계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GAP, GMP 등의 우수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국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라벨링 규정의 표준화와 식물 기반 표기 마크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곤충 단백질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곤충 단백질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식량 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식품의 국제 거래가 활성화되면 식품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제가 필요합니다. 각국은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수입 곤충이 해당 지역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곤충의 유전자 변형 여부와 관련된 규제도 중요해지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