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민소환제도는 어느나라에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민소환제도라는걸 배웠는데요.
불법적인 공직자를 파면하는제도인데
어느나라에서 시행중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 소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환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영국은 하원 의원의 소환이 가능하며,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의 국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랜드, 팔라우, 세르비아, 대만도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스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는 시행하지 않으나 2007년 주민 소환제로 지방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대표적으로 스위스와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도입하려고 하지 않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