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긴급피난이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긴급피난인가요?

시외버스를 타고 타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를 운전하시던 기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기사님과 가까이 앉은 어떤 승객이

대형면허는 없지만 가까운 휴게소까지 기사님 대신 운전을 했을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 그 기사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위해 행위한 점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