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지나요?
오늘 코스피가 폭락을 했고
그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 말이 많던데
세법과 노란봉투법, 관세등이 악재의 요소라는 말들이 많더라구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강한 기업들 (대형 제조업, 자동차, 철강, 정유, 항공 등)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경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주가에 일시적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자르기 애매합니다. 다만 시장은 그 법의 취지보다 기업 입장에서 생길 부담을 먼저 계산하는 경향이 있죠.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동계의 단체행동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그게 기업의 비용 증가,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코스피 같은 수출 중심 대기업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낙폭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지게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노랑봉투법은 친기업적인 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노랑봉투법은 필요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봉투법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하는 등
이에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과 생산활동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노동시장 경직성 우려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확대가 악재로 작용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잇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원청 기업의 교섭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로 인해 대기업이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지금까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파업권 확대 및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며, 경영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 해외 자본 이탈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와 시장 변동성이 커져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파업 시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인하여 경영리스크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주식 시장,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큰 악재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법 시행 후의 세부 해석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망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노동자들의 회사가 아닌 기업인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제개편안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통해 노조의 파업권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워, 특 조선 제조업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 투자 위축과 비용증가가 이어질 수 잇습니다
25년 7월 31일 경총은 산업혼란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관세협상, 법인세 인상과 함께 노랑봉투법은 코스피 5000의 희망을 꺽고 코스를 4% 이상 하락시키는 악재로 인식됐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바랍니다.
노랑봉투법이란? 2025년 최신 상황과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