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비상계엄령이란 무슨 뜻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정세로 인한 비상 계엄령으로 화두가 있는 가운데 비상 계엄령의 정확한 의미와 불법과 합법의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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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 계엄령은 국가를 전복할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군대가 경찰의 할 일을 대체하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를 차단, 국회를 마비시키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체제를 전복할만한 위기상황이나, 그러한 움직임을 파악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