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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무명

더글로리를 보니깐 과실치사가 있던데

더글로리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가 상황이 나오는데요. 비가 엄청오고, 도주우려가 없고, 초범이고 도로 주행속도도 준수한 결과인 상황에서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징역을 살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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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도로주행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