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범죄 저지르면 어느정도 감형 되나요

Question

노인이 범죄 저지르면 나이 고려해서 어느정도 감형 되나요? 그런 거 없나요

나이가 많아서 수감중 감옥에서 만약 사망 할 시 어떻게 되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령인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감경요소는 아닙니다. 수감중에 옥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