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어서 거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 시행을 안하는 건가요?

Question

코인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앞서가고 무슨 시도든 먼저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한국 금융당국 즉 금융위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비트코인은 금융상품도 실물자산도 아니며 이에 세법에 대한 기준도 없고 자본시장법의 자산에 대한 정의도 없다는게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주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고 국회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물ETF가 승인되지 않고 거래가 안되는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코인은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경우 경제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원천 차단한 모습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비트코인 ETF거래는 계속 막힐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현재 4대 코인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느린 것은 사실이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신중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때도 가상화폐ETF 승인을 해준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홍콩 등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되며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투자자 보호 우려로 ETF 승인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법 정비를 검토 중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타국이 해서 뭔가 잘된다고 해도 부작용등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ETF는 발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초자산과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아직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느 아직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 규제가 미흡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시장 안정성 우려로 인해 검토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ETF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제적 흐름과 향후 가상화폐의 영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도입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 관련 법률 미비 및

인식 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