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은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은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벌기만하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건강보험도 안들어있고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도 안 들어있고 공식적으로 수입원이 없더라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동전을 주워서 그게 막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은행에 저금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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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법에 정해진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신고를 안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소득이 포착되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세원포착을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 원천징수제도 같은것을 만들어 누락을 못하걱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길가다 해변에서 돈 주운것은 세금안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기재하신 사항도 이 중 한부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예시와 같이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