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물품을 전수검사 하기는 사실상 힘든가요
해외에서 매일매일 들여오는 물품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걸 사실 전수검사 하는건 불가능하고 선별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중 중국발 직구 건수만하여도 일일 10만건 정도 됩니다.
다른 국가를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통관대기상태입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포함하여 직구 등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범화물 위주로 검사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 정확한 물품명, 자세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우범화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물품이 들어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건수는 1억 건을 넘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국 세관의 검사 인력은 300명 미만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을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하여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키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거래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 화물을 선별하여 전수 검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적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약 26만 건의 불법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별적 검사와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