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소액보증금도 보증보험 의무가입인가요?

Question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 보증금 가입예외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알수가 없어요. 원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고 보증금 500/55 인데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네. 보증보험가입 예외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