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는데 도지사였던 이재명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뇌물을 받고 재판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현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별도로 심리되기에 두고봐야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 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따른 처벌은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이시지요.

    이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이었지만,

    당선 이후 진행 여부는 불분명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처벌이 받을지는 알 수가 없구요,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러 견해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 할 사안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대북송금과는 일단 선을 거은 상태죠.

    미국과 UN결의안 위반으로 해외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게 18일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킨것이고요.

    얼마만큼 집권거대여당 마음대로 이나라를 주무를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