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관련하여 이화영씨가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재명대통령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21대 대통령인 이재명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씨는 최종 대법원 유죄가 나왔는데요. 퇴임후 재판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신분으로 재판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