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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관련하여 이화영씨가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재명대통령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21대 대통령인 이재명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씨는 최종 대법원 유죄가 나왔는데요. 퇴임후 재판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신분으로 재판 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