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법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새벽에 끝나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 그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
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치는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