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법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새벽에 끝나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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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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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 그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
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치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