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재판은 어디까지 몇심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송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를 들면 재판이 1심,
1심 불복하면 2심,
2심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판결 아닌가요?
파기송환은 뭐고 향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치성향을 떠나 법재판에 대해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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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입니다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2심(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상고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