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언제 재판이 열리나요?
오늘 이재명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2심을 하나요? 그리고 언제 다시 재판이 열리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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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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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언제 재판이 열릴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이 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의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기간 전에 신속히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