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나온게 3심가서 파기환송되었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다시 2심에 가서 재판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또 다시 한 쪽이 상고하면 3심으로 가는건가요??
그리고 파기환송을 하면 재판은 얼마나 길어지나요??
대통령 출마 때문에 한창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바, 해당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만큼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