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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25.05.03
'파기 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률심의 결과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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