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최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률심의 결과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환송을 한 취지에 따라서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기 환송의 판결에서 판시한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2심판결의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되,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에 기속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으로,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