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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25.03.29
최근에 파기자판하라고 하는데 파기자판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힘이 이재명 대표사건을 대법업에서 파기자판을 하라고 하던데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
보통 파기환송을 하는데요,
파기자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