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이재명 대표사건을 대법업에서 파기자판을 하라고 하던데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
보통 파기환송을 하는데요,
파기자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파기자판은 소송법 제도중 하나로 항소 법원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것을 뜻합니다.
2심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뒤집는다면 파기자판
대법원이 법률적인 위법만을 심판하다해서 2심판결을 뒤집는것은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