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은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재판 관련해서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항소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면서도 그 상소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파기하고 원심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린 파기환송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