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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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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은 정당한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 갖론을박이 있는것 같은기

정당한 판결인가요?

사법부의 정치화다 절차위반이다라는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합당한"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는 항소심이나 그 이후의 상고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