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은 뭔가요?

Question

강력범죄자 중에 신상공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할지말지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르 거쳐서 그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피의자의 연령(미성년의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니다), 혐의의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역시 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