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고 개인적인 이득이 있나요?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다는 거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떄,
고액자산가만 가입이 가능한 사모펀드 등의
세율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등 이에 따라서
사모펀드 가입 등이 용이한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최대 27.5%(22%, 3억 초과 27.5%)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모펀드를 거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소위 '셀프 감세'를 하게 되는 것이 되어 반발 여론이 극심한 것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득은 사실상 크지 않은데 그 부분은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일종의 세금회피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시행을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정했으면 그 법을 따르라는
논리인데 국민보다 법이 먼저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투세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국회의원의 개인 이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에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득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국회위원들이 사모펀드와 연관이 되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이득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과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이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논란은 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시장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익이 없으며 사모펀드 운영시 이에 대한 세금이 절감되기에 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가입한 국회의원들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에 국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는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를 시행했을때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이득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금투세 시행에 따른 투자 전략에 따라 이득이 있을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세수에 대해 정책을 펼칠수 있으니 그 또한 개인적인 이득이라면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들은 세금 수입 외에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구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모펀드와 같은 비상장 투자 자산은 일반 대중보다는 고소득층과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이 이러한 투자 방식에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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