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정부가 농지조사는 왜 하는거죠?

Question

농지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힘에서는 반대하고 농민들도 좋아하는것 같지않던데 왜 하는걸까요?

이미 지주들이 다 있는 사유지인데 왜 남의 재산을 조사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저러니 지지율인가 뭔가는 내려 가는거 아닐까요?

어쨌든 사유지,개인 재산인데 왜? 도대체 왜요?

Answer 1

대한민국 헌법 제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지주가 국가에서 나오는 농업 보조금을 챙기는 부정수급을 가려내어,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