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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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농촌지역에서 사는데 간간히 농지원부조사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붙어있는데 왜 농부들이나단체에서는 농지원부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만큼 휴경지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농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경자유전 즉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이행강제금등은 어쩔 수 없이 매도 및 휴경의 농지에 대한 것을 부동산 투기로 단정을 짓는 정부와 사정이 있는 농민간에 마찰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유전의 법칙과 맞지않게 고령화 및 상속 등으로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지 보유자들이 많다보니 자칫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지방의 경우 매수자도 없고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해도 대기시간만 1년 정도 걸리는 등 처분도 쉽지않아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임차농의 영농 안정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보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고령화된 농촌에서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짓이 어려워 이웃에게 땅을 맡기거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정을 기계적으로 불법 취급하기 때문인데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선량한 고령농이나 상속인들까지 불법 전용, 휴경 등으로 몰려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강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규제로 인해서 농지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평생 일군 자산이자 영농 기반인 농지의 가치가 떨어져서 농촌 경제가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상속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임대나 위탁을 준 토지까지 기계저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분명령이나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인데 엄격한 조사와 강제 처분 압박으로 인해 농지 거래가 완전히 위축되고 평생 영농 기반이자 자산이었던 농지의 가치가 폭락해서 농민들의 자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며 집행하는 조사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를 소유해 온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옥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 투기나 불법 임대, 전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큰 반면에 농민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는지,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행정 기관에 더 자세히 확인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자녀가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오래된 구두 임대차처럼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을 주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단속하면 고향 땅을 지켜온 고령농이나 상속인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어 토지를 강제로 처분당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어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투기 단속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농민,상속인,임차농까지 농지법 위반자로 오해받거나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때문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