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호 왜 이렇게 축구 못하나요?? 법으로 처벌 못해요?

Question

존경하는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안 드립니다.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경의 안 드립니다

홍명보 망할놈 한국에 오면 처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스개 말로 하신듯 하고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32강 진출을 노려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축구대표팀의 성적이 나쁘다는 사유로 감독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성적이 안좋다는 사유로 처벌을 한다면 그 누구도 감독을 하지 않겠죠 ㅎ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패배를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